내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.
그래서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.
먼저 내가 본 글 중에서 가장 학자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글을 하나 링크한다.
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씨가 쓴 글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다.
(링크) DRG 포괄수가제란
이 글을 보고 포괄수가제가 뭔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,
왜 포괄수가제를 확대실시 해야 하는지, 포괄수가제가 좋은 점이 뭔지 알려주는 글을 보도록 하자.
(링크) 포괄수가제,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?…관련 Q&A
포괄수가제의 시행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해서 시행해 오던 것을
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.
이 제도는 심지어 진보신당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.
(링크) [포괄수가제 논란] 무엇이 환자를 위한 선택인가?
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그토록 반발을 하는 것일까?
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더 원가가 낮은 (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곧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) 치료방법을
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.
그렇다면 정부는 왜 밀어부치는 것일까?(위에 두번째 링크에 나온 이상한 이유 말고)
일단 복잡한 업무를 초 단순화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이 있을 것이다.
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
포괄수가제를 통해서 낮아진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비급여를 대상 치료를 확대함으로써
민영의료보험의 기초를 다지려는게 아닐까 싶다.
난 왜 정부를 이렇게 못믿을까? 좋은일 한다는데...
그래서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.
먼저 내가 본 글 중에서 가장 학자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글을 하나 링크한다.
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씨가 쓴 글로 포괄수가제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다.
(링크) DRG 포괄수가제란
이 글을 보고 포괄수가제가 뭔지 알았다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,
왜 포괄수가제를 확대실시 해야 하는지, 포괄수가제가 좋은 점이 뭔지 알려주는 글을 보도록 하자.
(링크) 포괄수가제,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?…관련 Q&A
포괄수가제의 시행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행위별수가제와 병행해서 시행해 오던 것을
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.
이 제도는 심지어 진보신당에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.
(링크) [포괄수가제 논란] 무엇이 환자를 위한 선택인가?
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그토록 반발을 하는 것일까?
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더 원가가 낮은 (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곧 질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) 치료방법을
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.
그렇다면 정부는 왜 밀어부치는 것일까?(위에 두번째 링크에 나온 이상한 이유 말고)
일단 복잡한 업무를 초 단순화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이 있을 것이다.
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
포괄수가제를 통해서 낮아진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비급여를 대상 치료를 확대함으로써
민영의료보험의 기초를 다지려는게 아닐까 싶다.
난 왜 정부를 이렇게 못믿을까? 좋은일 한다는데...
